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 기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에서 임대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한선은 5%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시점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및 인상률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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