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일반 전세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일반 전세 계약은 채권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전세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므로, 제3자에게도 전세권의 존재를 공시하여 권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일반 전세 계약은 등기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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