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여 특정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의회 전략입니다. 주로 장시간 연설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수많은 수정안 제출, 의사진행 발언 등을 반복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적은 법안의 처리를 늦추거나 아예 무산시키는 것이며, 주로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거나,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소수당 또는 반대파 의원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의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허용 여부와 그 제한 규정은 국가별, 의회별로 상이합니다. 미국 상원의 경우 필리버스터가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클로저(cloture)라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사용된 적이 있으나, 미국 상원과는 시스템이 다르며, 그 적용과 효과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한 방법이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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