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계약서에 차량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중고차 판매 계약서에 차량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판매자는 차량의 하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하자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의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는 하자의 정도,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법원 판례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하자라도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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